한겨레

미래냐 현재냐…지금 세계는 ‘탈원전’ 딜레마

각국 에너지정책 복잡한 고민 “자민당은 원전의 신증설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인가?”(기자)“전력의 안정 공급이나 가격 등의 면을 생각할 때 재생가능에너지 하나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원전의 재가동이다.”(기시다 후미오 총리)18일 도쿄 지요다구 우치사이와이초의 일본기자클럽.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전 10시 시작된 각 정당 대표 토론회(당수 토론) 석상에서 핵심 논점으로 떠오른 것은 탈탄소와 탈원전이라는 ‘두개의 난제’를 앞에 둔 일본의 에너지 정책이었다. 일본은 한국처럼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서울사랑상품권 못 써요” 시각장애인에겐 먼 ‘모바일 접근성’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 상당수가 시각장애인의 모바일접근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앱의 모바일접근성 인증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는 앱은 22개다. 이 중 모바일접근성을 인증받은 앱은 6개로 27.2%에 불과하다. 나머지 16개 앱은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앱이다. 모바일접근성을 인증받은 6개 앱은 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결제앱으로 우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

김용판에 ‘가짜 뇌물 사진’ 제보한 박씨 판결문 뜯어보니…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직폭력배한테 돈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돈다발 사진’을 제보한 박아무개씨가 지난달 상습 마약 투약과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씨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제보해주는 대가로 동료 재소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겨레>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지난달 29일 박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탈북 모자 죽음 뒤 전수조사 허술…‘전화번호 결번’ 6%→83%

통일부가 지난 2019년 8월 북한 이탈주민 모자가 ‘아사’한 뒤 취약계층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대부분 전화번호 결번 등 조사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통일부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 진행된 북한 이탈주민 전수조사의 평균 미응답률은 35.4%였다. 지난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 출신 40대 어머니와 다섯 살 배기 아들이 숨진 지 수 개월 만에 발견된 바 있다. 당시 사망 이유는 ‘아사’로 추

쿠팡이츠, ‘법정 안전교육’ 생략해도 배달 뛴다…산안법 위반

단독

고용노동부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 뒤늦게 착수한 가운데, ‘쿠팡이츠’가 산안법상 의무인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위법 운영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19일 쿠팡 관계자의 설명과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앱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쿠팡이츠로 배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달파트너 앱’을 설치한 뒤 일정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바로 배달 호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장동서 하나은행은 뭐했나…의혹에 금융당국 “권한 없다”

대장동 개발에 대표주간사로 참여한 하나은행이 의혹의 한 축을 형성하는 가운데,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이 사건 초기부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하나은행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사업을 따낸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주간사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민간 참여자 가운데 지분(14%)이 가장 많은 대주주다. 하나은행은 각각 지분 1%, 6%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소유주들이 4천억원대의 배당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경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검찰로 송치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 중복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경이 19일 만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뇌물 의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경 협의을 통해 곽 의원과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수사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검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곽씨 등을 고발함에 따라

해경, 실습생 홍정운군 사망사고 업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

전남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정운군의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해경이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요트 바닥 이물질(따개비) 제거작업을 시켜 현장실습 고교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요트업체 대표 황아무개(4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씨는 6일 오전 10시40분께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홍군에게 7t급 요트 선체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 작업을 지시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여수

실시간 수익 그래프까지 조작…160억 가로챈 인터넷 사기단

암호화폐(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대신 운영해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금 16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국제 인터넷 사기단의 국내 조직이 적발됐다. 그들이 만든 누리집에서 투자자는 수익률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조작된 그래픽에 불과했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9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돈을 맡긴 투자자로부터 1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인터넷 사기단을 적발해 국내 인출총책 등 13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9일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66

‘발사 눈앞’ 떨지마 누리호…나로호가 있었잖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21일)가 다가왔다. 2013년 1월30일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한 지 8년 만이다. 나로호의 흔적으로 가득한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누리호는 고도 700㎞ 지점까지 올라 위성모사체를 분리하는 비행 약 16분 전후 성패가 결정될 예정이다. 나로호가 러시아 기술의 엔진으로 발사한 한국 최초의 발사체라면, 누리호는 한국 기술로 개발한 엔진으로 우주여행을 하는 최초의 발사체가 될 것이다. 둘의 중요한 차이는 엔진이다. 2단 로켓인

“창살 갇혀 지은 노래들 50년만에 길동무들에게 바쳐요”

[짬] 익천문화재단 김판수 공동이사장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칠 생각이 없이” 꿈 많았던 스물입곱 살, 돌연 감옥에 갇혀야 했던 청년이 있었다. 그는 그 어둠의 창살 안에서 좌절과 한탄 대신 ‘온 마음을 불살라” 노래를 지었다. 그로부터 50여년, 누렇게 바랜 악보 속에 묻혀 있던 노래들이 마침내 소리를 얻었다. 가사와 곡을 만들어 노래를 지은 그 청년은 바로 지난 3월 비영리 공익법인 ‘익천문화재단 길동무’를 꾸리고 공동이사장을 맡은 김판수(79) 호진플라텍 회장이다. 편곡을 하고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측근 구속 기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최측근 사업가를 19일 구속기소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은 이날 사업가 최아무개씨를 변호사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로비를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10차례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앞

법망 피해 부동산개발 이익 독차지…“제2의 미래에셋 막아야”

여수 경도 개발 사업이 지분율 20.5%에 불과한 미래에셋에 이익을 상당부분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된 이유는 뭘까.관계 당국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성상 자금력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본다. 리스크가 큰 사업 초기에는 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데, 미래에셋이 금융 계열사를 동원해 ‘구원투수’로 나선 점에 주목한 것이다.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 미래에셋이 금융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금산분리 원칙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얘기다. 이번에 제재 선례를 남기지 않으면 ‘제2의 미래에

파월 ‘돌파감염’ 사망…“교훈은 ‘백신 효과 없다’ 아니다”

18일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의 사망이 코로나19 백신의 효력에 대한 엉뚱한 논란으로 번졌다. 파월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뒤 돌파감염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논쟁이다.보수 매체인 <폭스 뉴스>의 존 로버츠 앵커는 파월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트위터에 “파월이 코로나19 돌파감염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백신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효과적일지 새로운 우려를 제기한다”고 적었다. 앞서 파월 가족은 그가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졌다면서, 그가 코로나19 백신

‘대장동 수사’ 성남시 세차례 압수수색에 시장실은 왜 빠졌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성남시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과 18일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에도 성남시장실은 제외됐다. 검찰은 이틀에 걸쳐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서버에서 대장동 관련 업무를 한 공무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다.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쪽은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빠졌다. 검찰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도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수사팀을 향해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가능성을 제기

구경 뒤 온라인 구매…매장 응대 ‘공짜노동’ 해법 찾는다

화장품 브랜드 ‘로레알’ 판매 직원 ㄱ씨는 회사의 대대적인 온라인몰 광고를 볼 때면 마음이 불안하다. ㄱ씨와 같은 판매직 노동자는 오프라인 매장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데, 온라인 판매가 강화되면서 노동강도만 세지고 월급은 적게 받는 모순이 발생해서다. 최근 ㄱ씨는 매장 방문 손님을 응대하다 갑자기 걸려온 온라인 상품 문의 전화를 받거나 오프라인 매장에 재고가 없어 상품 판매를 못 하는 상황을 자주 겪었다. 최근엔 온라인 상품에 첨부된 사은품의 사용법을 매장 직원에게 설명해 달라거나 온라인몰

‘연료전지 발전 10%’ 시나리오…여당도 “재고” 요구한 이유는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18일 연료전지 발전 비중을 최대 10.1%로 잡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의결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 연료전지 발전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일부 전문가들도 산업이나 수송용이 아닌 발전용 연료전지 시설 투자는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에 석탄 발전시설과 같은 좌초자산이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9일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잘못 알려져 있다. 국내 연료전지

‘페미니즘’ 이유로…중앙대 성평등위, 익명글 9일만에 폐지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성평위)가 지난 8일 온라인 공간에 폐지 의견이 올라오고 단 9일 만에 폐지됐다. 2010년대 들어 서울 시내 대학들의 총여학생회가 연달아 폐지되고 있지만, 총여학생회의 대안 기구마저 폐지된 상황은 전례가 없다. 성평등위 소속 학생들은 앞서 온라인상 개인 정보가 유포되거나 가해위협까지 받아왔다.시작은 지난달 30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중앙대 학생이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이었다. “성평위가 여성주의인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특정 성별만 생각하는 편향된

신상 홍보부터 직원 채용까지…‘메타버스’ 바람 탄 유통업계

유통기업들이 메타버스(초월을 의미한 ‘메타’와 우주를 뜻한 ‘유니버스’ 합성어)를 마케팅뿐만 아니라 직원 채용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대한 분위기와 맞물려 메타버스를 활용한 마케팅이 주목을 받으면서다.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엠제트 세대(MZ·밀레니얼+Z세대)가 주요 소비층인 편의점이나 식품 유통기업 등에서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편의점 씨유(CU)는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한강점과 교실매점을 연이어 열고 가상에서 현실

“여순사건은 가장 아픈 손가락”…특벌법 제정 뒤 첫 추념식

“비극은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여순사건 73주년을 맞아 19일 전남 여수에서는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여는 위령제와 추념식이 경건하게 치러지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됐다.전남도와 여수·순천시 등 시·군 지자체 6곳은 이날 오전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여순 10·19, 진실의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여순사건 73주기 합동 위령제와 추념식을 열었다.이날 위령제는 1분간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이렌을 울린 데 이어 진혼무 ‘구음살풀이’, 유족의 편지 낭독, 여수합창단의

[아침햇발] 국민의힘이 꽃길 깔아준 이재명의 ‘빅쇼’

지금까지 이런 국감은 없었다. 이것은 ‘나훈아쇼’인가 ‘심수봉쇼’인가.분명한 건 이재명의 완벽한 독무대였다는 점이다. 8시간 동안 모든 방송과 유튜브 채널, 포털과 뉴스 사이트를 지배했다. 일부러 하려면 대선 자금 수백억원을 몽땅 때려넣어도 안될 일이었다. 그걸 공짜로 했다. 모든 의혹을 말끔히 풀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불 지펴온 ‘그분’ 의혹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다. “인사권자 입장에서 도둑들의 물건을 되찾아오는 과정에 여러 사람이 동원됐는데 일부가 제 기대

9대 증권사, 공모주 열풍에 올해 833억원 ‘청약수수료 대잔치’

공모주 시장 활황을 등에 업고 증권사들이 ‘수수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증권사들이 앞다퉈 개인투자자들에 청약 수수료를 물려 수입이 급증한 덕분이다. 19일 <한겨레>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요청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9대 증권사의 올해 공모주 청약수수료 수입은 9월까지 83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해 청약수수료(259억5천만원)보다 221% 늘어난 규모다. 4분기에도 기업공개가 줄을 잇고 있어 올해 청약수수료 수입은 1000억원을

꼬리치레도롱뇽, 허파가 없어 ‘한반도 기후변화’ 못 견뎌요

[애니멀피플] 백두대간의 차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주변에 꼬리치레도롱뇽이 산다. 알에서 깬 유생은 2∼3년 동안 개울에서 살지만 다 자란 도롱뇽은 오롯이 피부호흡만 하며 울창한 숲 계곡의 나무뿌리나 바위틈에서 살아간다.애초 동아시아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꼬리치레도롱뇽은 니콜라이 포야르코프 주니어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 동물학자 등에 의해 2012년 실제로는 한 종이 아니라 4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북한에 분포하는 종은 ‘한국꼬리치레도롱뇽’이란 새로운 이름의 신종으로 보고됐다.긴 꼬리와 툭 튀

‘장애인 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중증장애인 지원 어렵다?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정아무개씨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에 전동휠체어 비용 지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관련법상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보조기기’로 분류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구청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들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험 급여를 줄 수 있다”며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정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전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실형 선고받자 달아난 사기범, 6일만에 경찰서 앞 서성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도주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도주 혐의로 ㄱ(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둔산경찰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ㄱ씨는 자수를 하기 위해 경찰서 앞까지 갔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ㄱ씨 가족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지난 13일 오후 3시께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

충남 청양 농공단지서 사무실용 컨테이너 불…4명 숨져

19일 오전 9시46분께 충남 청양 화성면 장계리 화성농공단지 안의 한 공장에 있는 사무실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컨테이너 안에 있던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청양경찰서와 충남도소방본부의 말을 종합하면, 119가 아닌 112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소방에 공조를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119소방대는 오전 10시18분께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경찰은 불이 난 컨테이너 주변에서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을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저임금 노동자 취급 당하는 현장실습생…대책 마련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 학생 홍정운(18)군이 현장실습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고 홍정운 학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홍 군은 지난 6일 물속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따개비 등을 긁어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송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면, 현장실습을 나간 청소년이 사망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보도에 중 “다른 시험”, 미 “매우 우려”

중국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는 보도의 여진이 적지 않다. 중국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부인했지만, 미국은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논란은 지난 1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중국이 지난 8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목표 지점에서 20마일가량 벗어났지만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 미 정보당국이 깜짝 놀랐다고 한다.마하5(시속 6120㎞)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

유인태 “대장동 의혹, 결국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총장은 1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 공수처 다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이 ‘이거 못 믿겠다’ 특검 하자고 그러면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고 예상했다. 유 전 총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야당 국회의원들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맞서 “완

나도 ‘밀라논나’ 같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까?

[내 이름은 김쿵쾅] 지난 3월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면접 당사자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게 기득권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잖아요. ‘예민하다’는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칭찬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예민한’ 그가 <한겨레> 온라인 칼럼으로 독자를 찾아갑니다. 20대 여성인 자신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독서 경험을 엮어낸 칼럼 ‘내 이름은 김쿵쾅’ 입니다.※ ‘쿵쾅

인권위 “코로나19 확진자 이태원 클럽 동선 공개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5월 코로나19 확진 뒤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비롯해 각종 신상정보가 공개된 남성에 대해 “인격권과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가 특정 확진자의 동선공개를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이날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례를 보면 진정인 ㄱ씨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역학조사관을 통해 확인한 진정인의 연령, 성별, 직장,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했다”며 경기도 ㄴ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바이든, ‘미국 외교 실패의 얼굴’된 아프간 특사 교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과 평화 협상을 벌여온 잘메이 할릴자드 미국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18일(현지시각) 물러났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혼돈의 아프간 철수’ 두 달 만에 협상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질한 것으로 해석된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어 “할릴자드 특사가 자리에서 물러난다. 미국인을 위한 그의 수십년간의 봉사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할릴자드 특사의 후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부터 중동 정책을 맡아온 톰 웨스트 부특사가 임

“3년간 불완전판매 과태료 500억원”…금소법으로 줄어들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 3년 동안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계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120여건에 달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가 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 동안 금감원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등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122건에 대해 과징금 12억4800만원과 과태료 485억8650만원을 부과했다.금융당국은 지속해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대비 서울 도심 ‘다중 밀폐차벽’ 설치

경찰이 20일 열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집회(3만명 예상)를 대비해 서울 도심 곳곳을 틀어막는 밀폐 차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 경비인력 1만여명을 투입한다.19일 경찰청 설명을 들어보면, 20일 오전부터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인근부터 세종로사거리를 지나 광화문광장까지 남북 구간, 서린동 일대부터 구세군회관까지 동서 구간으로 십자 형태 차벽을 설치한다.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행진을 예고한 만큼 안국타워, 동십자각, 내자동, 적선동까지 동서 구간에도 차벽 설치를 검

양경수 위원장 “집회·시위 자유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 위헌”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감염병 예방’이라는 두 가치를 두고 양 위원장 쪽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양 위원장 쪽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감염병예방법

38년 만의 무죄…군 복무 때 전두환 정권 비판한 60대 재심

전두환 정권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육군 보안대에 체포돼 징역 3년을 확정받은 60대가 재심으로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는 1983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이아무개(62)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이씨는 1982년 군 복무 중 사병 화장실 벽에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민주구국투쟁 선언문’이라는 유인물을 붙이는 등 혐의로 육군 보안대에 체포돼 군법회의에 넘겨졌고, 198

사흘 방치로 3살 아동 숨졌는데…당국 가정방문 기록은 ‘양호’

인천에서 3살배기 아동이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행정당국은 아이가 숨진 뒤 이뤄진 가정방문에서 딸 상태를 ‘양호’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검찰의 공소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사망 추정 시간은 7월23일 오후~24일 오후 8시쯤으로 추정됐다.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 상담내용에는 7월에만 해당 가정에 4차례 방문했고, 자녀와 엄마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고 기록했다. 아

중·러 군함 10척 쓰가루해협 동시 통과…일본 “첫 확인”

일본 방위성은 중국군과 러시아군 함정 10척이 18일 쓰가루해협을 동시에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두 나라 군함이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에 있는 쓰가루해협을 함께 지나간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방위성은 18일 오전 8시께 홋카이도 오쿠시리섬에서 남서쪽으로 110㎞ 떨어진 해역에서 중·러 군함이 항해하는 것을 해상자위대 항공기와 함정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형 함정인 렌하이급 미사일 구축함 등 중국 해군 함정 5척과 구축함 등 러시아 해군 함정 5척이 포착됐다.이들 함정은 영해 침범 없

31살 회사원 “감염돼도 곧 괜찮아져…굳이 접종 필요 있나”

[그들은 왜 백신을 꺼리나] 청장년 10명 심층인터뷰 서울에 사는 이상인(33)씨는 코로나19 감염보다 백신이 더 무섭다. 보험설계사 일을 하는 이씨는 고객에게 20대 사촌동생이 접종 뒤 뇌에 문제가 생겨 숨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같은 팀원도 접종 이후 사흘 동안 끙끙 앓은 뒤 2차 접종을 망설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일하면서 만난 확진자들은 대부분 무증상이었다. 열이 올라도 곧 괜찮아진 고객이 많았다. “그런 걸 보면 정부가 너무 겁을 준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보다 접종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으니 백신 접종이 꺼려지는 거죠.” “

미접종자 “부작용 더 겁나”…‘설득’ 숙제 받아든 위드 코로나

미접종자 500만명: 그들은 왜 백신을 꺼리나 ①고령층 10명 심층인터뷰 11월 초 시작될 ‘단계적 일상 회복’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의미한다. 그 불안한 공존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 접종완료자는 감염돼도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관건은 미접종자다. 18일 0시 기준 18살 이상 미접종자는 539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을 접종으로 이끌려면 먼저 접종 거부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한겨레>는 60살 이상 고령층 10명과 청장년층 10명 등 20명의 미접종자를 심층 인터뷰해 접종을 거부한 이유를 첫 회에 게재하고, 2~3회에서는 이

[영상] 땅속서 들리는 '뚜루루~', 지렁이 울음소리라는데요?

[애니멀피플] 가을 색이 깊어간다. 역시 가을 정취는 숲 속을 거닐면 듣게 되는 풀벌레들의 노랫소리다. 한여름의 매미 울음 잠잠해지고 귀뚜라미의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오면 귀가 열려 가을을 들을 수 있다. 잠깐 걸음을 멈추고 자연에 귀 기울이다 보면 그들의 애절한 사랑 노래가 더 가깝게, 더 편안하게 들려와 문득 숲 속의 음악회에 있는 것처럼 따뜻한 감성을 느낀다. 가을 들판이나 숲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음악 소리는 대부분 왕귀뚜라미, 방울벌레나 긴꼬리 같은 풀벌레들의 노랫소리인데 작고 낮은 소

폐기 휴대폰 1톤은 금광석 1톤보다 금 많다…재활용 ‘절실’

한 해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양이 만리장성을 쌓고도 남는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비영리단체 ‘전자전기폐기물(WEEE)포럼’은 2021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을 예상한 결과, 57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최근 발표했다.포럼은 “이는 지구에서 가장 무거운 인공물인 중국 만리장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벽돌 무게를 기준으로 과학자들이 추정한 벽돌 수를 합한 만리장성의 무게는 약 5300만톤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세계 전자폐

“1.5룸 청소 100만원” 기사, 3년째 한국언론에 등장한 이유

올 상반기 일부 국내 언론사들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국제뉴스 경쟁이 도마에 올랐다. ‘인육케밥’ 오보나 ‘중국 뱀술’ 오보(<한겨레> H:7306월3일치 에디터레터)를 비롯해 6하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기사가 ‘클릭’ 경쟁 속에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런 행태는 여전한 모양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일 신문방송 모니터를 통해 최근 국내 매체들이 경쟁적으로 내보낸 ‘1.5룸 청소 100만원’ 기사가 3년째 한국언론에 등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지난 17일 <데일리안>

우파 아성 밀라노에서도…이탈리아 범좌파, 지방선거 승리

이탈리아 범좌파 진영이 17~18일(현지시각) 이틀간 치러진 지방선거 결선 투표에서 로마 등 주요 도시에서 승리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중도좌파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좌파 후보들은 이날 수도 로마와 북부 산업도시 토리노 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앞서 지난 3~4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밀라노, 나폴리, 볼로냐 등에서도 과반 득표로 당선을 확정한 바 있다.로마에서는 개표가 9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 로베르토 괄티에리 전 재무장관이 60.15

노동부, 음식배달 플랫폼업체 산안법 위반 ‘늑장’ 점검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되면서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안전·보건조처가 의무화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의무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2년째 받고 나서 시작된 ‘늑장’ 점검이며, 최소 수백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배달 대행업체 중 고작 28곳만 점검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19일 노동부는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

검찰, 성남시청 연이틀 추가 압수수색…직원 전자메일 등 확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오전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달 15일과 전날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성남시 정보통신과에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보관된 시청 공무원들의 전자메일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 관련한 보고를 받은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5일과 18일 압수수색

‘노출방송 거부’ 여성 직원 살해한 BJ…징역 30년 확정

노출 방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의 돈을 빼앗고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에서 국외선물 투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ㄱ씨는 지난해 3월 ㄴ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쳤다. ㄱ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빚이 1억원이 넘었는데,

성김 미 대북대표 “종전선언 계속 논의하길…주말 서울 방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현지시각)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주말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지난달 14일 일본 도쿄,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날 워싱턴에 이어 며칠 뒤 서울에서 숨가쁜 협의를 이어간다는 것이어서, 대북 대화를 향한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노 본부장과 나는 한국

“40년 된 조항서 찾았다” 구글 역대급 제재 가능했던 이유

최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여럿 붙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이 있다. 지난달 공정위가 제재를 부과한 구글의 파편화금지계약(AFA)이다. 전세계 경쟁당국 중 처음으로 현존하지 않는 스마트 기기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데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혁신 시장 접근법’을 적용했다. 결과와 과정 모두 공정위로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었던 셈인데, 향후 플랫폼 분야 경쟁법 집행의 기초가 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린다.18일 공정위 설명을 들으면,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최근 구글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서명숙

‘오징어 게임’ 시청자를 보는 즐거움

‘기묘한 놀이공원’에 가볼까

대전에 ‘홍범도장군로’ 생겼다

KBL ‘허형허제’ 시즌 될까

[예언해줌] ‘이재명vs국힘’ 국감 리턴매치 승자는?

‘쾅, 쾅, 쾅, 쾅’ 홈런 세례…보스턴, 휴스턴에 12-3 완승

연기인생 ‘자화상’ 그리는 윤석화

컴백 홍명보, 트레블 꿈 이룰까?

원로 사진작가가 찍은 ‘고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보니

그리스 신전에서 성화 채화식

토마토→벼→오이…‘3모작 시대’

“화장실도 ‘우주 뷰’랍니다”

에어서울, 12월23일~ 괌 운항

“한반도 침엽수를 구하라”

“부모가 자녀들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미얀마 군부, 정치범 석방 왜

SBS 3주째 무단협 사태

“죽은 지구에는 K팝도 없다”

장용준(노엘) 검찰 송치

손석희 기조연설 ‘저널리즘 주간’ 27~30일 열려

[포토] “육군, 변희수 복직 소송 항소 포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