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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북 어업지도원 사살, 북 해군사령관이 지시했다”

[단독]“북 어업지도원 사살, 북 해군사령관이 지시했다”

해수부 어업지도원 피살 청와대와 정부는 24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주검을 훼손한 사건에 관해 “반인륜적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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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 억류 6시간 동안 조처 않고 전말도 12시간 뒤 늑장 공개

군, 북 억류 6시간 동안 조처 않고 전말도 12시간 뒤 늑장 공개

군당국 대처와 남은 의문점 군은 21일 오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ㄱ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지 약 28시간 만인 22일 오후 3시30분께 ㄱ씨가 북한 해상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ㄱ씨가 피살된 밤 9시40분까지 6시간 동안 대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 군은 첫 정황을 파악했을 때엔 ㄱ씨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월북 진술’ 관

국방위 ‘북한 무력행위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국방위 ‘북한 무력행위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24일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북쪽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 알려지자 여야는 즉각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국회 결의문에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는 북한 정권의 안정은 커녕 오히려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은 명백한 무력행위임을 확인 △

‘실종 뒤 북한군에 피격’ 어업지도선 공무원은 누구?

‘실종 뒤 북한군에 피격’ 어업지도선 공무원은 누구?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당해 주검이 불태워졌다고 발표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선원 ㄱ아무개(47·8급)씨는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월북 시도 가능성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근거를 대라”며 ㄱ씨 유가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24일 서해어업관리단, 전남지방경찰청의 말을 종합하면 ㄱ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수백만원씩 돈을 빌려 2천만원가량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채권자는 ㄱ씨를 상대로 법원에 급여 가압류를 신

강남4구·세종 아파트값 내재가치의 2배...‘거품’ 가능성 높다

강남4구·세종 아파트값 내재가치의 2배...‘거품’ 가능성 높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한 서울과 세종시 아파트값에 거품(버블)이 낀 것으로 보인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2000년대 중반 아파트값이 폭등했던 이른바 ‘버블 세븐’(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이 2008년 이후 집값 하락기에 몸살을 앓은 경험이 있는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4구와 세종시도 자칫하면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최진 연구원은 24일 공개한 워킹페이퍼

사살 첩보 34시간 뒤에야 발표…청 “사실 파악 시간 걸렸다”

사살 첩보 34시간 뒤에야 발표…청 “사실 파악 시간 걸렸다”

청와대 발표 지연 논란 북한군에 의한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청와대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고려해 사건 공개를 일부러 늦췄느냐다. 국제사회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23일 새벽 1시 반께부터 40여분에 걸쳐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이뤄졌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각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야당은 사건이 지난 21일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사흘이 지난 24일에야 공식 발표를 한 것에도 정치적 의도가 개

낙태죄 유지한다고?…14주 이내 허용설에 여성들 뿔났다

낙태죄 유지한다고?…14주 이내 허용설에 여성들 뿔났다

정부가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달리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반 넘게 대체 입법을 미뤄온 정부가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4일 여성의당은 성명을 내어 “산모의 안전과 같은 이유로 낙태죄를 존속시키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며 “(임신 14

사적 보복 논란 ‘디지털 교도소’ 결국 전체 접속 차단

사적 보복 논란 ‘디지털 교도소’ 결국 전체 접속 차단

성범죄 등 흉악범죄자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재심의를 열어 이 사이트의 전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체 접속 차단을 결

고려대 교수들, 강남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6700만원 사용

고려대 교수들, 강남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6700만원 사용

교직원들에게 교비를 들여 순금·상품권 등을 사줬다가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고려대학교가 그 뒤로도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교직원들에게 순금이나 상품권을 사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직교수 등 교직원 13명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3년 동안 법인카드로 6693만원을 쓴 사실도 드러났다.24일 교육부는 올해 초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을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개교 뒤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 없는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종합

‘독감 백신’ 유료접종 몰리고…승격 뒤 첫 시험대 오른 질병청

‘독감 백신’ 유료접종 몰리고…승격 뒤 첫 시험대 오른 질병청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로,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던 질병관리청이 승격 약 열흘 만에 생각지도 못한 ‘신뢰의 시험대’에 올랐다. 무료접종용 백신을 두고 높아지는 불신은 정은경 질병청장이 쌓아온 신뢰의 이미지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질병관리청은 24일, 신성약품의 유통 도중 상온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큰 백신 750도스(1회분)를 1차로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질병청은 식약처, 경기 김포시와 함께 전날부터 신성약품을 상대로 현장

[사설]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반대하는 ‘우물 안 개구리들’

[사설]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반대하는 ‘우물 안 개구리들’

문재인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전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꼽힌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진작에 도입했지만, 적용 범위가 좁고 요건도 까다로워 유명무실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모펀드 사기 같은 대형 사건의 피해 구제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실현에도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 기업들은 시대 흐름을 못 보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조국 동생 1심 판결 검찰, 항소하기로

조국 동생 1심 판결 검찰, 항소하기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53)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재판부가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전달한 공범들보다 조씨의 형량을 낮춰 선고한 것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조씨의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 부정채용 부분에서 업무방해죄만 인정해 선고된 형량이 징역 1년이었다. 재판부도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웅동중학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2

외신들, 북한의 ‘어업지도원 사살’ 긴급 보도

외신들, 북한의 ‘어업지도원 사살’ 긴급 보도

북한이 남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을 사살하고 주검을 훼손한 사건을 외신들도 빠르게 보도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24일(현지시각) 오전 보도한 온라인 기사에서 한국 국방부가 어업지도원 사살을 ‘만행’으로 규탄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북한 병사들이 그에게 총격을 가한 뒤 주검을 훼손했다”고 묘사한 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총살하는 방침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서울 주재 로라 비커 특파원은 “북

‘진료 중 피살’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진료 중 피살’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사고 당시 48살)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보건복지부가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세원씨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숨진 사람을, 의상자는 다친 사람을 가리킨다. 앞서 의사상자심사위는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 회의 끝에 “적극적·직접적 구

코로나 ‘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코로나 ‘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4일 이아무개 목사와 김아무개 장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방역당국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거부한 방역당국의 영상자료 요구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역학조사의 방법’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 집단소송 패소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 집단소송 패소

부작용 논란을 낳았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강아무개씨 등 소비자 5329명이 릴리안 제조업체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낸 9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7년 깨끗한 나라가 릴리안 생리대 등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가임기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

정부, 항공권 선결제했다가 줄줄이 환불

정부, 항공권 선결제했다가 줄줄이 환불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 항공사를 돕기 위해 항공권 선결제를 한 금액을 환불받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국외 출장이 대부분 취소됐기 때문이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국내 항공사에 선결제한 금액 약 318억원 가운데 이날까지 약 30%에 대한 환불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5~6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위해 하반기 국외 출장 항공권 금액을 선결제했다. 하지

이상직, 민주당 탈당…“의혹 소명하고 돌아오겠다”

이상직, 민주당 탈당…“의혹 소명하고 돌아오겠다”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미지급, 정리해고, 기타 저 개인과 가족들과 관련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며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되돌아오겠다”고 말

안양 ‘성악학원발’ 집단감염…이틀새 강사·수강생 9명 확진

안양 ‘성악학원발’ 집단감염…이틀새 강사·수강생 9명 확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한 성악학원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3일 안양시에서 이 학원 강사 40대 ㄱ(안양 190번)씨가 최초 확진된 뒤 이틀간 안양·군포·의왕 지역에서 가족과 수강생 등 8명이 추가로 감염됐기 때문이다.군포시는 산본2동과 수리동에 거주하는 60대(군포 160∼162번) 학원 수강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ㄱ씨와 접촉한 뒤 18일과 19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으며, 학원 강사의 접촉자로

‘고 김홍영 검사’ 상관, 대검 수심위에서 기소 가린다

‘고 김홍영 검사’ 상관, 대검 수심위에서 기소 가린다

고 김홍영 검사를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를 가리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24일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 김 검사 유족 쪽 법률대리인단과 검찰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해 고 김 검사 관련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고발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부의심의위가 고려했다’고

코로나19로 전세계 노동소득 4천조원 사라져

코로나19로 전세계 노동소득 4천조원 사라져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9월까지 전세계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23일(현지시각) 밝혔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과거의 어떤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며 전세계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 기구는 지적했다.국제노동기구는 이날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코로나19와 노동세계’ 보고서 6번째 개정판에서 “전세계적인 봉쇄 조처로 노동시간이 급격히 줄면서 임금 소득이 지난 6월말 예상보다 더

[사설]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반대하는 ‘우물 안 개구리들’

[사설]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반대하는 ‘우물 안 개구리들’

문재인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전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꼽힌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진작에 도입했지만, 적용 범위가 좁고 요건도 까다로워 유명무실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모펀드 사기 같은 대형 사건의 피해 구제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실현에도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 기업들은 시대 흐름을 못 보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경찰,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 ‘을왕리 사고’ 동승자 검찰 송치

경찰,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 ‘을왕리 사고’ 동승자 검찰 송치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 차량 동승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ㄱ(47)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ㄴ(33·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ㄴ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ㄷ(54)씨의 오토바이를 들

정치권, ‘드라이브 스루’ 집회 공방 속 이재명 다른 목소리

정치권, ‘드라이브 스루’ 집회 공방 속 이재명 다른 목소리

정치권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열겠다는 우파 단체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화문 일대를 차량으로 꽉 막겠다는 것인데, (합법) 집회라 해도 도로를 (전부) 점거하게 두지는 않는다. 이미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원욱 의원도 <와이티엔>(Y

기대감 꺾인 미 증시 급락…코스피는 2300선 붕괴

기대감 꺾인 미 증시 급락…코스피는 2300선 붕괴

미 증시 급락에 영향을 받은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하며 2300선을 내 줬다. 2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0.54(2.6%) 내린 2272.7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2200선으로 내려 온 건 지난 8월20일(2274.22) 이후 한 달 만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58억원과 1538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534억원을 순매수했다. 현대차(-4.5%)와 셀트리온(-6.0%), 삼성바이오로직스(-4.5%), 삼성에스디아이(-6.0%)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36.5(

유명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해 돈 뜯어낸 부부 실형

유명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해 돈 뜯어낸 부부 실형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4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 씨에게 징역 5년, 김씨의 배우자인 박모(40·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사회적 평판을 좋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김씨와 박씨는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

프랑스 ‘배우자 출산 휴가’ 2주서 한 달로 확대

프랑스 ‘배우자 출산 휴가’ 2주서 한 달로 확대

프랑스 정부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2주에서 약 한달로 늘리기로 결정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3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비디오 메시지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2배로 늘린다며, 이 결정이 “중요한 결정” “아름다운 진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새로 아빠가 되는 배우자는 28일까지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8일 중 7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회사가 의무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7500유로(약 1024만원)가 부과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

한-일 정상 통화 “양국 갈등 풀기 위해 대화 가속화 하자”

한-일 정상 통화 “양국 갈등 풀기 위해 대화 가속화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처음 통화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등 양국 갈등을 풀기 위해 대화를 가속하자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0분 동안 스가 총리와 통화했다. 한-일 정상이 통화한 것은 스가 총리 취임 뒤 처음이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중국 충칭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칭하며 양국이 갈등하는 현안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퇴임’ 심상정 “국민의 삶에 희망 드리지못해 죄송하다”

‘당 대표 퇴임’ 심상정 “국민의 삶에 희망 드리지못해 죄송하다”

“재난의 시대, 불평등의 시대에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가져올 희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더 필요했는지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당 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총선 결과를 비롯해 미완으로 남은 정치개혁 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진보정치 2세대 지도부”가 될 차기 당 대표에 격려를 보내달라고 했다. 심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 동안 맡아 온 5대 정의당 대표직을 정해진 2년 임기

공무원, 특정인 지지하는 단체나 후원회 가입 안 된다

공무원, 특정인 지지하는 단체나 후원회 가입 안 된다

앞으로 공무원은 정당뿐 아니라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공무원법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은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단체를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정치단체’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무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정당

조국-윤미향-추미애까지…민주당의 여론 대응 ‘삼단논법’

조국-윤미향-추미애까지…민주당의 여론 대응 ‘삼단논법’

[한겨레21] 2020년 9월의 주인공은 단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하지만 추 장관과 그의 아들을 둘러싼 공방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추미애 개인이 아니라 여권 전체가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과 방식을 짚어보는 것, 그걸 통해 대차대조표를 작성해보려 한다. 어쨌든 추 장관 이슈는 최소한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슈가 이슈를 덮는 것이 한국 정치의 특징이지만 추 장관 이슈의 힘은 상당히 세고 인화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는 현재 두 가지 해석이

의대 본과 4학년 “국시 응하겠다” 공동성명

의대 본과 4학년 “국시 응하겠다” 공동성명

의사 국가고시 응시 거부 집단행동 중이던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24일 시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두 차례나 접수 일정을 연기해줬는데도 의대생들이 응하지 않았었고, 추가 구제 조처엔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 시험을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어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비대면 늘어나면서 ‘은행 채용문’ 더 좁아졌다

비대면 늘어나면서 ‘은행 채용문’ 더 좁아졌다

은행 채용문이 좁아졌다. 코로나19로 각 기업의 채용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취업준비생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비(KB)국민은행은 23일 올해 하반기에 200여명 규모의 행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신입 UB(일반 행원)·신입 IT·신입 디지털 등 3개 부문이다. 국민은행은 상반기에 수시채용을 통해 전문직무직원·보훈 등 100여명 이상을 채용한 바 있다. 지난해 상하반기 합쳐 550명을 뽑은 것과 비교하면 올해 채용은 200명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앞서 채용을 시작한 은행

3기 새도시는 드론이 지하로 배송한다?

3기 새도시는 드론이 지하로 배송한다?

화성·구리·의정부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서울10개 지하철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는 도심 배송 지원시설이 설치된다. 택배 종사자에게 6년까지 택배업체와의 계약을 보장하는 등 택배 산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도 추진된다. 24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가 2000년 2.4회에서 지난해 53.8회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택배 서비스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커지는 목소리…법제화 움직임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커지는 목소리…법제화 움직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방역이 가능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됐다. 최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본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은 20인 이하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 징역형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경기도 용인갑 정찬민 후보 선거캠프 ㄱ씨에게 징역 10월, ㄴ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ㄷ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10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회의원 후보자인 정찬민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본 시민단체 “기업 면책근거 될 것”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본 시민단체 “기업 면책근거 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가명정보를 결합·반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안내하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24일 펴냈다. 가명정보를 활용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산업계에게 실무적인 지침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민사회계는 이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면책하는 근거”가 될 것 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23일 보호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최종 발간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임원해임 권고 부당”

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임원해임 권고 부당”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1차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4일 삼성바이오가 임원 해임 권고 등을 취소해달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까지 수조원대의 콜옵션 부채를 숨겨오다가 합병 뒤 자본잠식에 빠질 상황이 되자 이를 무마하려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벌였다. 이에 증선위는 고의적 분식회계로

검찰, 나경원 딸 특혜 의혹 관련 성신여대 교직원 조사

검찰, 나경원 딸 특혜 의혹 관련 성신여대 교직원 조사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딸의 대학 입학 및 성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신여대 교직원들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최근 나 전 의원 딸이 다닌 성신여대 교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이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인 쪽은 애초 입시 계획에 없었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수시 석 달 전에 신설됐고, 면접위원들이 나 전 의원 딸에게 높은 점수를 줘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선, 대법원으로 갈 것”…패배시 ‘불복’ 작심했나

트럼프 “대선, 대법원으로 갈 것”…패배시 ‘불복’ 작심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3일 대선이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이 때문에 대법관 공석을 서둘러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적 권력 이양에 관한 질문에도 확답을 피했다. “선거 사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편투표를 비판해온 그가 실제로 우편투표를 문제 삼아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법정으로 끌고갈 계획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에서 주정부 법무장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대폭 확대된 우편투표가 일부 지역에서

전세계 해변쓰레기 1위, 34년만에 처음으로 바뀌었다

전세계 해변쓰레기 1위, 34년만에 처음으로 바뀌었다

전 세계 해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버리는 쓰레기는 뭘까?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특정 시점에 수거한 쓰레기를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미국 해양환경보호단체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가 최근 발표한 연례 ‘국제 연안 정화’(ICC)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식품포장재가 만년 1위 담배꽁초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6개국 해변에서 날을 정해 하룻동안 수거한 쓰레기들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과자나 사탕 봉지를 비롯한 식품 포장재가 4

‘중국에 기술유출’ 혐의 카이스트 교수 “공동연구했을 뿐”

‘중국에 기술유출’ 혐의 카이스트 교수 “공동연구했을 뿐”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24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이아무개(58)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이씨의 변호인은 중국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되기 전 카이스트와 중국 대학 사이의 국제협력 하나로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서 고래 460마리 좌초, 구조작업 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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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 태즈메이니아 해안에서 긴지느러미들쇠고래가 떼 지어 좌초하는 사태가 벌어져 지역 어민을 포함한 구조대가 살아남은 고래를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태즈메이니아 주 정부는 24일 맥쿼리 항 근처인 스트라한 해변을 따라 260여 마리의 고래가 좌초한 데 이어 이곳에서 7∼10㎞ 떨어진 맥쿼리 항구 안에서도 추가로 200마리의 고래가 좌초한 것을 항공수색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1일부터 발견된 좌초 고래는 모두 460마리로 이 가운데 380마리가 죽고 50마리는 구조해 바깥 바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2년6월 확정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2년6월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의 징역 5년, 최종훈씨의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와 최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또 2015년말 연예인들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김종인 “굳이 그런 사람에 관심을”…연일 ‘안철수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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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별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단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그동안 기업 행태를 보고 더 이렇게 지속되면 안되겠다고 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낸 법안”이라며 “기업은 제도가 수립되면 제도 범위 안에서 활동하면 별 문제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지

출판인들 “도서정가제 흔드는 밀실행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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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들려는 밀실 행정을 중단하라! 청와대와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범출판계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라!”36개 단체가 모인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4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한국출판인회의 김학원 회장, 한국작가회의 신현수 사무총장 등 출판계 대표 8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정가제 개선안’ 초안에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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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주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부대에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시위를 벌인 강정마을 활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군용시설 손괴 및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아무개(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와 함께 기소된 류아무개(5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군용시설 손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30)씨와 최아무개(30)씨에게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송씨와 류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서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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